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Ⅰ.개요

건축물 준공 시 통신설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통신설비가 통신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36조

Ⅲ.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Ⅳ.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연면적 150㎡를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
• * 감리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Ⅴ.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Ⅵ.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Ⅶ. 사용전검사 수수료

Ⅷ. 사용전검사의 절차

Ⅸ.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관련서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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