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Ⅰ.개요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Ⅲ.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후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포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Ⅳ. 관리주체 주요 의무 사항

• 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 신고

* 변경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구분,항목 표입니다.

구분	항목
구비자료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서식참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성능점검(년1회), 보존(5년)

구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표입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기록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것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5년 보관)

Ⅴ. 업무 처리절차

Ⅵ. 유지보수·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 설비

Ⅶ.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유예기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Ⅷ.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태료)

Ⅸ.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관련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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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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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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