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

농촌협약

추진배경 및 목적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촌지역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농촌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야에서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위한 통합 패키지 지원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통의 정책 목표를 달성

농촌협약의 기본 내용

협약주체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및 군수
협약대상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협약기간개소 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 + 지방비, 민간 투자 등
협약효력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 목표 등에 대한 문서상 합의로 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 발생 협약 이행
협약이행농식품부와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군은 지방비를 형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중앙정부국가 계획
계획
계약체결재정투자 분담 미 조달계약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조화
지방정부지역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추진절차

농촌공간 전략계획
- - 시간적범위20년
  - 공간적범위고성군
  - 기본개념고성군 20년 장기발전 계획
- - 고성군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 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 생활권역별 서비스 공급 접근성 현황
  - 시·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각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 시간적범위5년
  - 공간적범위고성군 내 생활권
  - 기본개념고성군 내 사업대상 생활권
- - 해당 생활권의 개선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협약 당사자 구성 및 추진체계
  -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예정 사업 목록, 예산 재원, 일정 등
  - 정책 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
농촌협약 추진절차
- 현황분석
  지역 현황조사 및 특성 분석 (관련 문헌, 인구통계 등 계층분석)
- 전략계획수립
  지역의 현황 및 특성, 여건 변화 종합 검토, 생활권 설정 검토 등 (기본 구성, 비전 목표 등)
- 활성화계획수립
  기본구상, 생활권 과제 도출 및 생활권 설정, 우선 생활권 설정
- 평가 및 선정
  농식품부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이행
  협약 대상으로 선정 시 농식품부 협의, 활성화 계획으로 협약 체결
- 협약변경 및 해약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군수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법정리 와 마을명이 적힌 표입니다.
세부과제(안)		농촌협약대상사업	사업내용
365생활권 조성 (핵심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농식품부)	(대상) 시·군 중심지 (내용) 문화복지시설 조성, 운영주체 역량 강화, 배후 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농식품부)	(대상) 면 중심지 (내용) 문화복지시설 조성, 운영주체 역량 강화, 배후 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지자체)	(대상) 마을 가꾸기 (소액사업) 완료 후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마을 (내용) 마을 문화, 복지공간 정비, 쉼터 조성, 리더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형 교통모델(농식품부)	(대상) 고성 북부생활권역 우선 (내용) 차량 구입(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모니터링
취약지역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농식품부)	(대상) 고성 북부생활권역 우선 (내용) 마을회관 복합 리모델링, 마을 안길 정비, 빈집 철거, 노후주택정비 등

● 365생활권이란?
농촌지역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 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 생활권 조성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 핵심과제로 읍 면 중심지, 마을 단위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공동체활성화

법정리 와 마을명이 적힌 표입니다.
세부과제(안)		농촌협약대상사업	사업내용
중간지원조직육성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	마을리더 역량 강화 교육,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농촌현장포럼,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회적 경제 조직 컨설팅,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등
지역공동체육성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지원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교육장 정비,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여성 사회적 농업교육, 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역공동체육성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 귀촌 지원센터 환경 정비 귀농인의 집 조성 전담기구 운영 단계별 맞춤형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생활서비스 공급망	농촌고용인적자원	농촌인력 중개센터운영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영농지원 영농작업 인력 운영 지원
생활서비스 공급망	농촌인력 중개센터운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지원, 독거노인 원예복지 사업, 심리 상담 지원 등